전국 48개 지방 노동 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구성과 컨설팅 제공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요 업종별 지원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습니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SW 분야는, 공공SW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교대인력 지원,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선제적 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과 인력 매칭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도 제공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최대 50명분) 지원: 1차 67개소 1,294명분 지원, 2차 23개소 450명분 신청(진행중)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 원 지원(1~3년): 현재까지 370억 원(197개소, 12,652명) 지원(10월 기준)

2021년에도 지원은 계속!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무관리지도 등을 50~299인 기업에 확대·시행하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