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월 25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산업계는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제1호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을 시작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앞장서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27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지원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 강화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 확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일자리에 취업하는 생태계 구축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상공인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발전을 거듭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고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①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②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③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취약사업장(3만개 소)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운영했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천개 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12월 3일,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2024년 2,500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60%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상반기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 비용은 무료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가진 40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했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해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엔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 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