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기업, 정부, 경제단체 등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최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 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 협회장이 참여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등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월 26일,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했다.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 개 사업장의 10만 8천 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