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 이음센터 서비스 대상이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직업군이 세분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도 늘어나면서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던 터. 근로자 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이음센터는 일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2024년 4월부터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문을 열었다. 센터 주요 업무는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 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카카오톡 채널 ‘노동SOS’를 통한 실시간 공인노무사 상담 제공 등이다. 지난해 근로자 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 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됐다.
올해부터 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 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노동법 상담(상시)
기초 노동법 정기 교육 프로그램
센터별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 특화교육 운영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 DAY, 세무 DAY 운영(주 1회)
법률, 세무 관련 정기 교육 프로그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조정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법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청서, 진정서 등 서류 작성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희망자는 중장년내일센터·고용센터 연결
심리치료 희망자는 직업 트라우마 센터 연결
정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
근로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소모임·회의 공간 제공
(심리상담, 노후설계, 생활 건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