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이날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4개소), 중장년(4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이다.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3월 12일 호주 TAFE NSW(호주 공립직업교육훈련기관)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거듭 요청하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또한, ‘쉬었음’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작품은 3월 10일(월)부터 5월 15일(목)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응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2~4인 이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4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포상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