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9월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박순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직무대행,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지도교사, 학부모 및 후원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20번째 종합우승의 결의를 다졌다.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6일간 68개국, 선수 1,259명이 참가하는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은 대회 역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폴리메카닉스, 자동차정비, 화훼장식등 총 42개 직종에 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3D디지털게임아트(3D Digital Game & Art)분야가 신규 시범직종으로 추가되어 더욱 기대를 모았다. 결단식 현장에 모인4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967년 스페인 대회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까지 총 28차례 참가하여 총 19번의 우승을 이뤄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7.03% 증가
- 2017.09.28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 이재국(044-202-7473)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576개 사업장의 남녀 노동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도에 총 2,005개사(공공 329개사, 민간 1,676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 비율은 37.80%, 관리자 비율 20.39%로, 2006년 제도 시행 첫해(2005년 결과치) 대비 각각 7.03%, 10.17%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및 여성 관리자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여성 관리직 비율은 한국 10.5%, 스웨덴 39.8%, 미국 43.4%, 영국 35.4% (OECD 평균 37.1%)이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 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현장노동청
- 2017.09.29
- 문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 편해윤(044-202-7832)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시작된 현장노동청이 9월 28일 막을 내렸다. 그동안 국민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사후에 이를 해결해 왔으나, 현장노동청은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개청식 첫날 64건을 시작으로 하루 200~3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현장노동청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주말을 포함한 지난 17일 동안 현장노동청에 3,1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었고, 3,038건의 현장 노동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는 한 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제안 건수가 800건에서 1,000건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장노동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10개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상담도 실시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 노동자, 전역 예정 장병, 건설현장 소장,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서를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반영 여부 등을 결정·처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11월 초에 현장노동청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 주신 제안·진정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현장이 노사 양측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평평한 운동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17년 노사문화대상9개사 선정
- 2017.10.13
- 문의 노사협력정책과
- 김용현(044-202-7590)
고용노동부는 2017년 노사문화대상에 ㈜레이언스와 한국조폐공사를 대통령상 수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국무총리상에는 씨제이라이온㈜, ㈜롯데닷컴, 서진산업㈜ 등 3개사를, 고용노동부장관상에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디와이오토㈜, ㈜케이티서비스북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노사문화대상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것으로 지난 1996년에 시작되었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올해의 수상 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대기업4개사, 공공기관 2개사 등 모두 9개사가 선정되었다. 올해 대통령상을 받은 ㈜레이언스는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위아레데이, DID스크린, VKS(Vatch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다락방, 위키피디아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한 점을 인정 받았고 한국조폐공사는 노사 간의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전용 출입구 설치 및 문턱 없는 작업장설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조치 적극 시행
- 2017.10.17
- 문의 산업보건과
- 윤현욱(044-202-774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9일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되었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기준도 상향되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를 확대하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