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기업 ㈜우아한형제들 방문 간담회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노력 약속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7일 금요일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여성 인구가 2.8만 명이 줄었으나 취업자는 5.6만 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다.”라고 하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갑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문제 해결 1호 광주 현장 방문
광주시 「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의 특례보증 확대 성과 격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월요일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은혜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시 「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지역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시 「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도하고, 광주시·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그린카진흥원 등 7개의 민·관 기관과 주요 자동차업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수차례 논의한 끝에, 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날 방문한 ㈜은혜기업은 네트워크 참여 기업이자 기아차의 2차 협력업체로 이 특례보증의 1호 수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광주 사례는 하반기부터 기아차 신차(’19년 9월 SP2, ’20년 NQ5) 출시에 따라 광주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설비 교체 등을 위해 시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동차 업황 악화에 따라 민간 대출이 축소되고, 중앙부처 정책자금은 지역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네트워크 첫 회의(2.26.)에서 2·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은혜기업 현장에서 자동차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협업 경과를 살펴보고, “지역 일자리 문제해결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광주 사례는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대표분들이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업종별 네트워크 운영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터에서 배우는 일학습병행, 도입 5년만에 8만 명 넘어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여기 업도 2014년 첫해의 1,897개소에서 1만 4,000개소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지역별로는 일학습병행 훈련 적용이 쉬운 기계(30.3%), 전기·전자(13.8%), 정 보통신(12.3%) 등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련 참여 직종은 전국적으로 비슷했으며, 일부 지역은 지역의 산업별 분포에 따라 특정 직종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계, 정보통 신 분야 등 중소기업이 많은 20~49인 기업 비중(35.8%)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 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 학습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학습 근로기간이 끝난 학습근로자가 일정수준의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을 주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에 계류 중이며, 법이 통과되면 일학습병행 제도의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1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65개 기관 새로이 인증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를 하고 65개 기관을 새롭게 인증하였습니다. 2019년 전체 116개소(1차 51개소, 2차 6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개소 인증)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총 2,201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4만 6,443명(취약 계층 2만 7,991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인증기업 중에는 노숙인 및 저소득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제품 개발, 질병 관리 앱(App), 공정무역을 통한 저개발국 생산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한 곳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점검,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하여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 3,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 개최 참여기업 최초 선정, 근무혁신 10게명 발표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의 이행 계획을 공유하고 근무혁신 실천을 선언하는 자리로 최초 선정된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근무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참여기업 근무혁신 이행 계획서,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성과,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등을 발표·공유했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들은 적극적인 근무혁신과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무혁신을 이끌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총 45개의 기업이 응모해 3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 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현장지원단의 이행 계획 상담(컨설팅)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의 근무혁신 개선 기간을 가지며,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9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홍보, 우수기업 표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