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취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나, 그 방법을 몰라 헤매는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한편 방법은 알고 있지만 막상 혼자 해나가기가 벅찬 구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온 ‘취업성공패키지’가 올해로 열 살이 되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온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많은 구직자를 돕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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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의 수가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지원자가 9,000명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30만 8,000명으로 3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009 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1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 2012년부터는 만 35~64세까지, 2017년부터는 만65~69세 중장년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아울러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취업률이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올랐고,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온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례 1]
이혼 후 홀로 5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다 항암 치료로 인해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가정의 화목을 회복함
[사례 2]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음
[사례 3]
11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직 스트레스를 겪게 된 50대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인생의 제2막을 열게 됨
취업성공패키지가 지난 10년간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구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불투명해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히 ‘돈’ 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진행해 취업 장애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참가자에게는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에 도입되는데, 한국형 실업부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