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호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안정된 일자리’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노동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한두 해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추진해나가야 할 중대 사업이기에 중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여러분, 지금의 일자리에 만족하시나요?”
정리 편집부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1,815명과 정규직 전환 기관 430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 1,8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수준은 평균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의 평균 2,393만 원보다 391만 원(16.3%)이 올랐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월 급여(수당 포함)는 기간제의 경우 평균 16.9%, 파견·용역은 평균 15.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52.8%), 복지 포인트(62.0%), 급식비(43.4%)가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며, 일부 응답자는 교통비, 경조사 휴가, 병가 등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안정 측면의 만족도가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89%가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년까지 근무할 가능성(4.15점), 소속감 증가(3.99점), 업무 의욕 증가(3.87점), 업무 권한 및 책임 증가(3.79점) 등의 답변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안의 이직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2.7%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볼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가 상당 부분 실현된 것이라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보입니다. ‘전반적인 처우 개선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63.4%인 반면, 만족도는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규직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8만 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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