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 회복 중인 조선업에 직업훈련 투자 강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가 9월 23일(월) 한국방송공사(KBS) 울산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업황과 고용상황의 회복이 뚜렷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선업의 고용 회복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채용박람회가 마련되었으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기계·철강 분야의 9개 공동훈련센터와 9개의 협약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이전부터, 조선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왔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직업훈련에 계속적인 적극적 투자와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전체 직업훈련 분야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17% 늘린 2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질적인 혁신을 병행하여 기업의 수요와 요구가 훈련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439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컨소시엄 훈련(대중소 상생형) 기반의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 중 성과가 검증된 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는 공동훈련센터 30여 개소를 지정하여 협약 중소기업의 직무분석과 훈련 로드맵을 지원하는 등 실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조선업 회복에 맞춰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올해 11번째 대회, 혁신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의 산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27일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대회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구상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발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들이 창업과 육성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등용문이자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4개 부문에서 총 903팀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선대회 37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글로벌성장」 부문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청소년」 부문 대상을 비롯해 12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팀에게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금융,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이후에는 향후 투자 유치 등의 후속 지원을 위해 임팩트 투자사와 참가자간 만남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소셜벤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 중심 경제,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가들이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소셜 벤처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준하기 위해 지난 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 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 6개 경기장에서 진행

기능 강국 대한민국의 명맥을 이어갈 미래의 주역을 가리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월 4일(금)부터 10월 11일(금)까지 8일간 1,847명의 선수들과 1만 3,000여 명의 관계자,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용 로봇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개회식은 10월 4일(금) 부산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대표 선수 선서에 이어 개회 선언 및 ‘홀로그램 터치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능경기’를 목표로 ‘선수 중심, 시민 중심의 현장 체험형 대회’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기술, 또 하나의 미래’라는 표어로 진행되면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수한 숙련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능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 확대라는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성장지원센터 개소
연내 전국 10곳 성장지원센터 운영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2일(수) 광주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는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성장지원센터로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 공간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7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이번에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총 9곳으로 늘고 올해까지 총 10곳의 성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전국 각지의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창업·판로·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00팀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동 판매장을 조성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기반(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사회적기업 물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합니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