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지역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군구 등 지방단체별로 이뤄졌는데요,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적용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일자리 권역, 산업정책과의 연계 가능성과 훈련기관·고용서비스 기관 등 지역고용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정량, 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기초 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 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고용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때 지역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패키지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혁신프로젝트도 상호 연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권역별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자문단 인력을 공유하고, 전문가-자치단체를 매칭하여 줍니다.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이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자치단체·지방관서의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5∼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 일자리계획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역 노동시장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심사 및 선정은 지원의 시급성·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실행가능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지원대상이 가선정됩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계획 컨설팅’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보완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간 사업협약이 체결되는데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자치단체가 2~5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매년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평가결과 ‘미흡’ 시 익년도 예산 최대 20% 삭감, ‘매우 미흡’ 시 최대 30% 삭감, 2년 연속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시 지원 중단 등 익년도 지원규모 결정에 반영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일자리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았고, 단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재정 지원 치중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