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Q_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금 등 일정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Q_ 사업주가 동의해 주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권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입니다.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그 신청에 반대하더라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가 됩니다.
Q_ 퇴직한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퇴직한 후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과 같은 질병은 퇴직 후 몇 십 년이 흘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실업 상태여도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Q_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사업장 시설, 설비의 결함이나 다른 노동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의 과실 여부나 사업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