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엘 뉴스
2016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2016년 사회적 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에는 경상북도가, 최우수상에는 전라남도와 칠곡군,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8개소,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왔으며 현재는 빈곤,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경상북도는 작년 한 해 60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800여 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종합상사'를 통한 영업·마케팅 등 판로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의 칠곡군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두 인증으로 전환하였고, 지역의 체험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체험·관광 행복이음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한편,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2017.03.03
- 문의 산재예방정책과
- 강검윤 044-202-7687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창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겨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 위험 감지와 근로자 대피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 4개(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를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20개 불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시켰다. 특히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밀 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시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풍속기준을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벚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개교 추가 선정
- 2017.03.09
- 문의 청년취업지원과
- 윤권상 044-202-7435
대학교창조일자리센터가 기존 41개교에서 2017 년 전체 61개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41개교를 포함하여 전국 61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세터가설치되며 2-1년에는 1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분산되어 있는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졸업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도 진로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컨설턴트를 확대(평균6~9명)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학년 진로지도 필수교과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연사업비 기준 대학당 평균 6억 원으로 사업기간 5년 동안 시행 2년에 대한 평가 후에 계속 지원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창조일자리 센터는 필수교과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존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체계적인 진로·취업서비스 제공 등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내 창업지원 기능 일원화 및 거점기능 확대 등 대학창조일 자리센터가 정부3.0의 대표사례로 안착되도록 교육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유연근무 지원 대폭 강화
- 2017.03.07
-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솔원 044-202-7497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유연근무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후,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2016년 노동부가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함께 뽑힌 적이 있다. 2017년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하는 한편 재 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최대 2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NCS기반 직무중심교육이 미래를 바꾸다
- 2017.03.17
- 문의 직업능력평가과
- 배인 044-202-729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7일(금) 전국 특성화고 교원 150명과 함께 광주공업고(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하여 지난 4년 간 진행된 특성화고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성화고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사업은 산업현장 전문가들이 만든 NCS기반 교육훈련·자격취득 과정 운영으로 일(현장)-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NCS기반 기술실습실을 참관 후 일-교육·훈련-자격 연계를 통한 취업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개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광주공업고 등 3개 학교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학교의 졸업생의 사업시행 이전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2017년 취업률 상승폭은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폭의 3배에 달했으며, 실무중심 교육과 높은 취업률로 '취업역량 우수학교'(양영디지털고)·'전국 100 대 우수학교 - NCS기반 기술명장 육성학교'(광주공고) 등에 선정되면서 우수인재들의 지원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는 현장중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특성화고 NCS기반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니 더 많은 학생들이 NCS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