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프로젝트
국내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고용불안과 양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요한 경제 축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활성화는 미흡합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글 노혜진]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 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요, EU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 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면서 전체 GDP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 비중도 프랑스 9.0%, 벨기에 10.3%로 매우 높은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은 1.4%밖 에 안 됩니다. 이는 EU의 6.5%에 비해 22% 수준(2015년 기준)밖에 안 되는 적은 수치지요.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경제가 단시간에 빠르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화가 미흡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 분야 가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관계 부처, 민간 전 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TF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해 전문가와 활동가 의견 수렴과 토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 련하였는데요,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 헤이그라운드(성수동 소재로 사회적기업 42 개사 입주, 근처 180여 개 소셜벤처 밀집)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과 문화예술 등 지역에 맞는 서 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살아나가는 사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대책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 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 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 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1. 소셜벤처 등 사회 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2.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 3.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4.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이 그것입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먼저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 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지원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 까지 늘리고 보증 대상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와 고용노동부의 모태 펀 드를 추가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출자 허용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 행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TIPS 프로그램(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up)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 는 운영사를 선정하여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합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현재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500개 팀에서 80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를 공익성이 강한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문 멘토링을 통해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사회적경제 리더ㆍ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을 개설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여 소외층의 문화 향유를 증진할 생각인데요, 공연장 임대료 할인 등을 확대하고 사용료 할인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마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구매를 의무화하고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히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 시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을 상향시키고 수출 마케팅 지원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 해외 진출 사업 시 우대 선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공영 홈쇼핑 방영을 지원하고 농협·수협 판매장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합니다.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도 확대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옥상이나 주차장 등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확산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농업용 저수지 혹은 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협동조합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00개의 마을 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도 꾀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금융, 인력 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소외된 계층 없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