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Promise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이 신규로 확정되었고, 대구 및 경북 지역에 700억 원,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역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Promise 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총 2조 6,611억 원으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 외, 5인 미만일 경우에는 11만 원 지원이었던 것을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5~9인일 경우에는 9만 원 지원을 16만원, 10인 이상일 경우 9만 원 지원을 13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Promise 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을 3만 명 확대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조 2,086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 1조 1,490억 원에서 59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

Promise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을 강화합니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이 기존 7,5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 역시 강화됩니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Promise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 재도입합니다

2,317억 원이었던 본예산에서 508억 원이 추가돼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2,8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만 명에서 2만 명 확대된 7만 명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경우 기존보다 3만 명 확대된 8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20년 / 2,771억 원)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호의무협약 체결로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점검을 거쳐 수당을 지급합니다.

Promise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목표인원 29만 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 소요를 반영합니다.
9,909억 원이었던 본예산에서 4,351억 원이 추가돼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26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