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장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2 장기화된 훈련중단, 고용노동부가 짐을 나눕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서정 차관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훈련생과 훈련기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서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훈련기관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훈련비 선지급 확대 ②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 유예 ③원격훈련 인정 등 유연한 운영 허용입니다. 훈련생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②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면제 ③훈련상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 8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됩니다

5 일학습병행, 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 사업 첫해인 2014년 1천 897개소에서 2019년 1만 5천개소로 크게 늘었고, 참여자도 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지난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능력개발방법으로 평가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혁신사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기업 역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과 배움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올해 8월 28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만큼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