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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직장인들은 "회사 동료를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에 회사의 근무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글 노혜진]

노사 화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같은 일이라 해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요,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노사가 화합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발생은 필연적이고 이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있죠.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노사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업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사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기도 해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소개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 2가지는 필수 선택하여 계획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의 종류

필수프로그램 주요내용
공생발전 프로그램
  • 대ㆍ중소기업 또는 원ㆍ하청기업 공생발전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정책적ㆍ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고용창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ㆍ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공생발전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기업의 상생 교섭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말합니다. 원·하청기업의 의사소통 활성화와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워크숍, 정기 토론회, 원·하청기업 임원 현장 교차 근무 및 현장 간담회, 하청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교육과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 원청과 하청의 거리감을 줄이고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프로그램과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노사 의사소통 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효율성 증대, 장시간 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정년연장 등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 교육 등을 개최하는 것이죠. 노사의 사회적책임 실천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참여와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와 기업 및 지역 노사화합 공동선언 프로그램, 퇴직 예정자를 위한 노사공동 퇴직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숍도 포함됩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선정 자격과 지원 종류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단위사업장(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과 단체사업장(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업종별 노사단체)으로 나뉘는데요, 단위사업장의 경우, 1년 지원 시 최대 3,000만 원, 2년 지원 시 최대 6,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체사업장의 경우 1년 지원 시 최대 4,000만 원, 2년 지원 시 최대 8,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사업장별 지원 금액

구분 1년 지원 2년 지원
단위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최대 6,000만 원
단체사업장 최대 4,000만 원 최대 8,000만 원

* 지원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자체부담

3년 연속 지원을 받을 경우 한도액이 차감되는데요, 1회 차는 언급된 지원금이 100% 지원되고, 2회 차에는 70%, 3회 차의 경우에는 50%가 지원됩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회차별 지원 금액

구분 1회차(100%) 2회차(70%) 3회차(50%)
단위사업장 (1년)최대 3,000만 원
(2년)최대 6,000만 원
(1년)최대 2,100만 원
(2년)최대 4,200만 원
(1년)최대 1,500만 원
(2년)지원 불가
단체사업장 (1년)최대 4,000만 원
(2년)최대 6,000만 원
(1년)최대 2,800만 원
(2년)최대 5,600만 원
(1년)최대 2,000만 원
(2년)지원 불가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신청은 모든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에서 가능해요. 단위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단체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매년 1월 말에서 2월 말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행 과정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2. 지원서 접수(홈페이지 신청/접수)
  • 3. 심사(1, 2차) : 1차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 / 2차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4. 선정안내(홈페이지/ 재단)
  • 5. 협정체결(협정서에 서명·날인)
  • 6. 연계 프로그램 참여
    • 1) 사업수행 시작(기간 : 약 8개월)
      2) 연계 프로그램(참여 / 보고서 제출)
      • - 연계 프로그램: 벤치마킹, 우수사례 경진대회
      • - (보고서 제출) 중간결과 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3) 사업수행 종료
  • 7. 사후지원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각종 세미나, 포럼, 교육 등 참여 안내

서로 합의하여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떠신가요? 일할 맛 나는 직장, 차별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한 번 참여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8~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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