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우수기업 ㈜씨엔이지에스 방문
일학습병행 도입 5년 만에 참여기업 7배, 학습근로자 24배 성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월요일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를 방문해 회사 대표와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재갑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씨엔이지에스는 전문기술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교육 훈련과 현장실무가 동시에 가능한 일학습병행을 도입했다. 2016년 3월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일학습병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재직단계, P-Tech, 유니테크 등 여러 유형으로 참여를 늘려왔다. 2019년 2월까지 6명의 근로자가 수료했으며 현재 6개 일학습병행 과정에 1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씨엔이지에스는 지금까지 외부평가 합격률은 83.3%, 훈련 후 고용유지율은 83.3%에 이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일학습병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일학습병행은 이론교육 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 훈련으로, 제도 시행 5년 만에 1만 4,000여 개 기업과 7만 6,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참여기업 설문조사(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 48.5%에서 훈련 후 81.2%로 월등히 향상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씨엔이지에스를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회사 대표와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더불어 “일학습병행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단계, P-Tech 과정도 늘렸고, 훈련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계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 LG전자㈜ 방문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의 역할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8일 금요일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인 LG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장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날 방문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해 원·하청 공생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청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원·하청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에 투자할 여유가 부족한 협력업체에 원청이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체계를 탄탄하게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원청이 주도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계획을 세우면,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해 원청과 하청이 자율적인 공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감독 유예,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업체를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의 재해율이 매년 줄어드는 등 산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협력업체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잦은 안전보건 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LG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대표들과 공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의견을 나눈 후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재갑 장관은 원·하청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근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원청이 앞장서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현장 관리·감독 강화, 시설 개선 지원 등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보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2월 27일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공표 내용은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에 게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000명 돌파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시행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4년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총 누적 인원은 5,600명(2015~2018년)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5년에 51명이 취득했고 2018년에는 3,238명이 취득하는 등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필기 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했던 기존의 검정형과 달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수업을 듣고 내부·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선진형 자격 제도다. 2019년 현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또한 매년 증가해 2019년에 총 376개 기관의 총 906개 과정이 지정되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은 직업계고·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등급 간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듣고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다양한 자료 및 정보는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씨큐넷(c.q-net.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51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154개로 늘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거쳐 51개 기관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총 2,15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국내외 사회적 혁신 창업가 양성,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소셜브랜드 제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3월 7일에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서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 현장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전병유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제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