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재난지역 고용 지원 관련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모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특별재난지역 고용 지원·산업안전 적극 지원’ 및 ‘3월 임시국회 고용노동 입법 성과’ 등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의 피해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 지원·산업안전 대책팀(강릉지청)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 시 철저하게 사전점검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월 국회를 통과한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5개 고용노동 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 법안이 금년 7월 시행인 만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채용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재갑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원활한 집행과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3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되새기며, 일자리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업종·대상별 고용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과 1차 회의 주재 및 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1일 목요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르노삼성 노사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먼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제1차 회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C&S 국제물류센터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됐습니다. 이재갑 장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르노삼성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파업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나기원 르노삼성 협력업체 협의회장 등 참가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르노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영 및 고용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르노삼성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건의된 내용 중 먼저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의 관계기관 합동 ‘정부지원제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 “중앙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방문해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조속한 임금단체협약 타결과 생산물량 배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먼저 르노삼성 노조 박종규 위원장과 간부들을 만나 “교섭 장기화와 생산물량 감소로 르노삼성 직원분들의 염려가 가장 크겠지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간 논의된 안들을 잘 정리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만나 “임금단체협약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높은 숙련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르노삼성에 생산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 120% 이하인 경우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의 취업 준비 청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2019년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4월부터 10월까지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파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조사로, 1993년부터 5년마다 사업장의 일반 현황과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조사와 같이 5인 이상 제조업은 전수 조사, 5인 미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표본 조사를 하는 한편, 제조업 중 화재·폭발 등의 중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세부 업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조사표를 보내 미리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조사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일반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유해 작업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을 조사표에 적어 놓고,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 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인 4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 열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맞이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선 4월 17일에는 장애인고용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 노동자, 업무유공자를 포상하는 ‘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과 23일에는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작업 보조기기입니다. 박람회에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되며 누구나 참여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퀴즈, 축하 공연 등 여러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이밖에도, 4월에서 5월까 지 전국 각지에서 정책토론회와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지역별 대회,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실용적인 규제 운영을 위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심의회는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에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