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수기 부문 7점, 영상 부문 6점 총 13점 시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열어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수)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월)부터 5월 23일(목)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기 부문 7점과 영상 부문 6점 총 13점에 대해 시상하고 총 66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상(부문별 1점)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부문별 1점)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수기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투병 중이던 남편이 정규직 전환으로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연을 전하며 전환 정책이 자신에게 희망과 기쁨이 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영상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라경채 씨는 정규직 전환으로 변화된 본인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아내가 정규직 전환 이후 자녀 계획에 대해 말을 꺼낸 것은 고용이 안정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우리가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정규직 전환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소감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2년 동안 약 18만 3,000명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14만 명을 실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안전생활시민연합 등 노사정과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가 이어졌으며,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 아래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등 최신 안전보건 쟁점 세미나(총 34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 발표(14건) 및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에는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새롭게 구성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채용 상담과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의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행사로는 우리 사회 안전을 주제로 한 특집 강연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전 연극,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외국인 안전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누리는 강조 주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예방유공 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과 건설업 추락사고의 집중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하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98개 과정 선정

고용노동부는 7월 1일(월)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98개 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이 1년 또는 6개월 간 민간 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교육부와 함께 연 2회 학생들의 참여 의사와 선호 직종을 조사하고, 훈련 기관의 역량과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해 우수한 훈련 과정을 선정합니다.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 지난 5년간 총 2만 4,951명이 참여했으며 훈련 직종은 제과 제빵과 헤어 미용 등 서비스 분야에서부터 3차원(3D) 프린팅 디자인, 게임 콘텐츠 제작 등 앞으로 산업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하반기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6개월(2019년 9월~2020년 2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7월부터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019년도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비율 0.4%p,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비율 1.2%p 증가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019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추가로 공시했습니다.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54개소이며(공시율 99,9%),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485만 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 비중은 500인 미만이 44.4%, 500~999인은 32.0%, 1,000인 이상은 23.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485만 9,000명으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397만 9,000명(81.9%), 소속 외 근로자는 88만 1,000명(18.1%)였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40.5%(10만 2,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소속 근로자는 0.4%P,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2%P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용 공정성 침해,
개인 정보 수집 및 요구 금지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를 기본으로 하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상당 부분 개선 중 확인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장 스태프들과 관련된 계약 관계가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근로감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으로는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드라마 제작 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