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지난 2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가 실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을 핵심목표로 삼고, 7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듬직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글 편집실
“우리 지역엔 일할 곳이 없어요”
Promise 1 일자리 창출,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어떨까요? 군산에 조성된 ‘전기차 클러스터’, 부산에 마련된 ‘미래차 수출 전진 기지’ 등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재정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일명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데요.
지역 고용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사후처방이 아닌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위기징후가 포착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노‧사‧민‧정이 설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정부가 팍팍 밀어준다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현상을 조만간 막을 수 있겠죠?
“4차혁명시대,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Promise 2 신산업‧신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고수준 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래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야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이를 위해 ①폴리텍대학교에 신기술 분야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합니다. 올해 안에 2,06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기업‧산업계가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505억 원(중소‧대기업 공동훈련센터 376억 원 / 산업별 단체 훈련 129억 원)의 예산도 마련해두었습니다. 또, ③AI, 빅데이터 등 21개 신산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21개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은 부처마다 따로따로 운영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부처가 하나가 되어 훈련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Promise 3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지속 강화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시대에 맞춘 ‘연령별 맞춤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2030세대라면 역량개발을 돕고,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도 확대합니다.
5060세대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대변화 대응에 취약한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Promise 4 국민고용안전망을 완성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구직기간 동안, 일정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이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국민내일배움카드’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고 및 플랫폼종사자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확대하면, 특고 및 플랫폼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또한 안전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 근무시간은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Promise 5 스마트 일터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일련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 대기, 휴게시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도 지원하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Promise 6 안전한 일터를 조성합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업계는 매년 산재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한 바 있는데요. 개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할 방침입니다.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안전은 투자’라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의 정착도 독려합니다. 노‧사 공동 캠페인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주에게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확충합니다.
“일은 즐겁지만, ‘너무 많은 일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Promise 7 워라밸 일터를 지원합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워라밸 지역추진단’을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