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조선업 고용 회복,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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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조선업계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2019년 12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됨에 따라 그간의 지원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빠른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것은 2016년으로, 이후 정부는 5차례에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주 훈련 및 실직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조선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9년 수주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 기술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 및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조속한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재하도급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40대 근로자들도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용정책심의회가 작년 12월 권고한대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코로나19,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곧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발안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목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요건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3 2020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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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기본 자료가 되는 노동시장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8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37만 2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과 40대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39만 3천 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제조업(2만 7천 명), 사업서비스(2만 4천 명), 건설업(2만 1천 명), 공공행정(2만 명)을 중심으로 총 17만 4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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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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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사업체 규모, 업종, 직업·경력, 성별, 학력에 따른 임금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및 격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임금정보-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로 청렴사회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이 모여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 등 개선책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 의무 실시, ②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 도입 ③ 채용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인원수 조정 및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한 심사 금지 ④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⑤ 면접위원이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 ⑥ 구직자가 채용청탁을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발각 시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 등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사망사고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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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표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등 총 11개로서 공표사업장의 명단 및 재해 현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