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 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예술인‧특고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제도 마련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술인‧특고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단계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 민(2,100만 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상병수당 도입 준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후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분들은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할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하겠습니다.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취약계층 심층상담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취업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확대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내년에도 실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산ㆍ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기업 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그린기업들을 선 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혁신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천대, 이동식에어컨 5천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개선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뉴딜 | 미래 일자리를 위한 사람 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도  추가 선정할 방침입니다.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산업분야에 AI DNA를 심기 위해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AI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 명 양성   

생물소재, 녹색금융, 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추진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adapt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합니다.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 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은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제공자가 됩니다.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하여 진입을 촉진하고,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하겠습니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천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 1천개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연간 1,000개)하여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