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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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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예방 유공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들을 초청하여  포상을 전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3명) 및  산업(근정)포장(3명)을 포함한 총 82명으로, 행사에는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는  11명의 수상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 유공자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이 계신 덕분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터에 있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안전을 실천할 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한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4개 대응방침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 및 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 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7월 16일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을  전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공연 단체인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 축하무대가 펼쳐졌으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감동적인 연주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된 만큼 정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2020년도 고용형태공시 현황을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020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520개소(공시율 100%)로,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수는 5,00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5,002천 명으로 소속 근로자는 4,089천명(81.7%),  소속 외 근로자는 913천명(18.3%)입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165천명(77.4%), 기간제 근로자는 924천명(22.6%)이며,  소속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는 234천명(5.7%)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공시률 100%를 달성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서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②가사근로자 보호 ③이용계약 체결로,  해당 법안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된 후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②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 ③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개선 ④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 설립 ⑤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노력 또한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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