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임금 체불 사라진다

• 2017.12.12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이창훈 사무관(044-201-3507)

정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등을 없애고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국토부, 공정위, 고용부 등 각 정부부처와 건설노조 및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 명)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2016년 기준 전 산업평균의 78%인 월평균 267만 원으로 낮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 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제조업의 33%밖에 되지 않는(한국생산성본부 2014)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립 예정

• 2017.12.13
• 문의 : 여성고용정책과
• 오지영 사무관(044-202-7480)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內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보육아동의 약 4.1%)하고, 그 중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9개소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상반기에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육아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2017.12.15
• 문의 : 직업능력평가과
• 최선용 사무관(044-202-7288)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12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을 없애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 2017.12.15
• 문의 : 청년취업지원과
• 김은화 사무관(044-202-7446)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은 기업 선택 시 임금 외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분야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5∼6월 동안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높은 임금(22.3%) 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3가지 분야의 우수 기업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1,106개소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가 326개소(29.5%), 서울 324개소(29.3%)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2개소(5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26개소(38.5%)로 가장 많고, 51∼100인이 249개소(22.5%), 101∼200인이 178개소(16.1%)이다. 선정된 기업의 명단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페이지(work.go.kr/gangso)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