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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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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생활 온도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서늘함을 느껴야만 하는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현황을 살폈습니다.

글 편집실 


한 눈에 들여다보는 특고 노동자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옆 집 아저씨도 ‘특고’ 

    특고라고 하면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등처럼 특정 직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보다 더 많은 형태의 특고가 있습니다. 특고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특고는 무려 165만 8,000명! 옆집 아저씨도 특고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고로 일하고 있답니다.




가사노동자 66만 원   


  •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사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발표한 ‘가사노동자들의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2019년 월평균 수입은 107만 400원이었던 반면 2020년 4월에는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사용주들의 ‘오지 말라’는 통보 때문인데요. 감소한 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4.7%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14.8%), 저축통장 해지(11.7%)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가사노동자들 5명 중 1명은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과 후 수업 강사 13만 명     


  • 방과 후 수업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육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난 2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이를 생계로 해온 강사들의  수입은 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수입이 없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개인  사업자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도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이 시동을 걸고 있으나, 방과 후 수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온라인 개학이  되어도 재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13만 명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활보장권은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까요.

공연업계 409회   


  • 공연, 행사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의 고충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2월에 취소된 공연 회차만 409회로, 약 400개 이상의 극단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많은 무용수, 제작인은 현재까지도  ‘집단 실업’에 처해있습니다. 소극장을 운영하는 극단들 역시 대관료를 지불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연극  매출액은 기존 대비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 30%  


  • 코로나19로 많은 특고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반면,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린다는  ‘오해’를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들이 그런데요.  이는 길어진 ‘집콕’ 생활로 택배기사들의 일감이 30% 이상 증가된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늘어난 일감은 택배기사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노동현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업무를 마다할 권한이 없어 과로사로 이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배송노동자의 과로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감염위험에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운전기사 14%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고들의 사정은 미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역시 전체 직원 중 14%인 3,700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버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우버뿐 아니라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시아의 그랩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사실상 거의 없어 특고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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