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 월 50만 원*3개월)*‘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개선)
: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1개월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 원)를 신설했습니다.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안):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합니다.

l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 원× 3개월)’을 지급합니다. (5,700억 원)
* 예비비(9,400억 원)로 6월 1일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100만 원) 지급 → 3차 추경 통과 후 2차분(50만 원) 지급

l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 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 개소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302억 원, 2,250명)
* 사회적경제: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현황,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화(112억 원, 1,700명)

(민간: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 경험을 지원하고(10만 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5만명)
* 청년디지털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4,678억 원, 5만 명)
* 청년일경험 :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 및 관리비<인건비의 10%>) 지원 (2,352억 원, 5만 명)
* 채용보조금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장려금 추가 지원(기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 30~60만 원 → (채용보조금) 6개월 이상, 월 80~100만 원

l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본예산>9조5,158억 원, 136.7만 명 → <추경안> +3조3,938억 원, +49만 명

(생계비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상향(1인당 2→3천만 원)하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본예산>885억 원, 1.3만 명→<현반영>+218억 원,+0.5만 명→<추경안>+1,000억 원, +2만 명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업훈련: <본예산> 7,803억 원, 46.4만 명 → <현반영> +376억 원, +4만 명→<추경안>+1,533억 원, +12만 명
* 생계비융자: <본예산> 317억 원, 0.7만 명 → <현반영> +111억 원, +0.1만 명 → <추경안> +963억 원, +1.8만 명

(인력양성)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지원했습니다. (+68억 원)
* 14개 관계부처가 21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62개 인력양성 사업을 협업예산으로 추진 중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 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 원)의 일부(50%) 지원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712억원, +2.2만 개소)했습니다.
* ▴유증기 환기팬: 300억 원 , 3천 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 원, 3천 개소
▴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 80억 원, 8천 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 원, 8천 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 원 (27→108대, +81대)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에 대한 밀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72억 원)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31억 원, +200명 (61→92억 원, 200→400명)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41억 원, +2.8만회 (34.3→37.1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