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신청 건수가 약 12만 건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 10일, 이재갑 장관은 국내 대표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모두투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올해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도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양보와 협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두투어(여행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노사합의 후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9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인 ㈜조흥(경기 안산 소재)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코로나19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수칙 준수여부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위생 및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숙사 등 주거환경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6월 12일자로 확정‧고시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입니다. 이번에 개발‧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산업 분야의 직무가 대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NCS활용법’은 NCS 누리집 ‘NCS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6월 18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은 지난 2016,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