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폭우 대비 건설현장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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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월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8m 깊이의 굴착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관계자들로부터 폭우로 인한 붕괴 대비 등 안전 시공 방안을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일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취약한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함께하는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장관은 “장마에 이어 폭염이 예상돼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2.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지원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며,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은 국제대회에서 숙련기술 강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과 지도위원, 선수소속기관 등으로, 수상자는 훈장 16명, 포장 28명, 대통령표창 3명 등 총 10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이번 시상식은 예년과 달리, 국가대표 선수 중심으로 참석자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상식을 1부와 2부로 분리하는 등 관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부득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것은 아쉽지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보여주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숙련기술과 신산업·신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3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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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월 7일,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배달대행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 중인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지역 대리점에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침을 보급하여 대리점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 크래프트’의 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임서정 차관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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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2020년 7월의 노동시장 동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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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만 5천명 증가하여 5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증가폭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은 작년 9월 이후 추세적 둔화 흐름을 계속하는 가운데, 전자통신, 자동차(부품산업),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 4천 명,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 1천 명으로 1회당 수혜금액은 143만 원입니다.
6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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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비대면 근무방식 등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을 8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은 유연하게, 인생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① 재택근무·원격근무로 달라진 일과 삶, ② 내가 꿈꾸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와 나의 삶, ③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달라진 일과 삶 등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5분 내외의 영상이면 분야와 형식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편의 영상 출품이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 ( www.worklife.kr )의 공지 사항에서 참여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우수 작품 13점에 대해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