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총 8,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프로그램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도 반영됩니다.  구직급여에는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이 반영되고,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핵심인재에 투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 및 근무 지원 확대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25년, '21년은 1.7만 명,  1,390억 원)’ 양성하는 K-Digital Training,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K-Digital Credit을 통해 디지털 인력양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비대면 훈련과 근무 지원 확대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53억 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 명)하는 등 민간 확산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 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될 예정입니다.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45만명 수준 지원합니다. 더불어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21년에도  5만명 지원합니다.
여성에게는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1호→2, 3호)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1~3호)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하도록 하고, 특고(1,700명)·예술인(200명)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합니다. 
신중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500개소)하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적합직무장려금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 원),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 원, 6.3천 명),  근로 지원인 확대(5→8천명) 등 취업 지원 강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었습니다.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 산업 사업장의 위험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하고, 추경 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합니다. 또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대된 안전보건 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108대)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 밀착관리 기간  확대합니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 지원을 돕고,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강화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8→10개소)하고 지방관서별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합니다.

평등한 근로환경을 위해

차별 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신설했습니다.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 원)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규모를 유지합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2만 명 확대*하고,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 원)·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 약 7개월 >, 체불 사업주 융자(3→4.5천 명)  및 퇴직근로자 융자(4천 명, 임채법 개정 소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갑니다 

 고용노동서비스 질 제고

디지털 고용 노동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고용 24’(ISP 7억 원), 고용행정 통합포털(35억 원),  노동분야 전산시스템 구축(ISP 1.5억 원)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확충합니다.  더불어 민간 직업상담사 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5천 명)하고,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편(20억 원)해 직업상담의 질 또한 제고합니다. 고객상담센터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표전화(‘1350’)  통합, 보이는 ARS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