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1 G20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10일(목) 오후 8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
(G20 Labor an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고용노동장관과 국제기구(ILO, OECD 등) 등입니다.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코로나19 특별 화상회의에 이어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일의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억 원→21,632억 원) 및 지원 기간 연장(6월→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2)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3)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 및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4) 고용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 55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2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수)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도도입·운영 안내서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이를 위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마련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제도 도입 절차는 ❶합의 형성⟶ ❷준비사항 점검⟶ ❸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❹운영방법 결정⟶
❺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❻직장교육 실시⟶ ❼재택근무 효과 측정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및 운영규정 등을 제공하여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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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9월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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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14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토론회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법학회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정부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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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로봇’, ‘IT네트워크시스템’ 등 50개 직종의 1,778명 선수들이 참가해 9월 14일(월)∼21일(월)까지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시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무엇보다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고용노동부, 전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개회식‧폐회식, 시상식 등 대회 주요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매체(유튜브 채널 등)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안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회”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전용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준수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대회 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
6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의 달을 맞이하여 9월 10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현장중심 직업훈련모델로 `20.7월 기준(누계) 15,984개 기업에서 98,3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개최되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확보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39개 기업, 52명의 학습근로자, 46명의 기업현장교사가 참여하여 총 49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9.10.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3개 부문, 9.11. 공동훈련센터 부문으로 나누어 양일간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