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은 늘리고 불안은 줄이고

60세 이상 정년제는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19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60세'는 '만 60세'를 의 미합니다. 물론 '최소한 만 60세이므로' 노사가 협의해 60세를 초과한 연령을 정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별도의 정년제도가 없더라도 연령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 키는 제도로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 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해요.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 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정년제는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정년제 시행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정 년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 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 업(장)에 해당하고,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 업장이나 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 방침이 나 목표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 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 부문별로 근로 조건의 결 정권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 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이미 60세로 규정되어 있기 에 60세 이상 정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는 데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타 법에 정해진 정년 연령과 고령자고용촉 진법상 60세 이상 정년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가령 군인, 군무 원, 경호공무원, 교육공무원, 청원경찰 등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 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청원경찰법 등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또 일정 기 간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퇴직해야 하는 제도인 계급 정년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 경호원 등은 직무의 특수성, 공익목적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법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 규정 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 퇴직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사례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 복직됨과 함께 해고 기간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