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2017년 노사정 신년인 사회'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신년인사회는 1985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매 연초 노사정 대 표가 참석한다. 이날 인사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박종근 前한국노총 위원장 등 전·현직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 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장관은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정유년에는 근로자와 기업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모두가 동이 터 옴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처럼 더 큰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 다."고 하면서,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극복과 근 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인사회에는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떡커팅' 등의 행사와 함께 국 내 최초 발달 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된 '드림위드 앙상블'의 초청공연까지 더해져 노사정이 함께 '일을 통한 따뜻한 희망 사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

[ 2016.12.08 ] 문의 청년고용기획과 신호철 tel : 044-202-7444

고용노동부가 만18세~34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등 1,600명을 조사한 결과 86.6%가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0%는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89.9%), 취업컨설팅과 상담(89.8%), 고용지원금(90.8%), 직업진로지도서비스(88.9%),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대학 내 취업지원서비스(88.4%) 등과 같은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1순위, 33.2%) SNS 홍보(2순위, 31.6%) 등을 이용한 청년고용정책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25.3%),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22.7%), 장시간 근로문제 개선(13.2%) 등을 정부가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취업상담이나 일 경험 등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 개소

[ 2016.12.15 ] 문의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tel : 044-202-7482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5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연간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직업 체험과 취업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시설 외에도 사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우편분류 등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 실습실을 운영하며 서울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의 발달장애학생에게 직업 체험 및 훈련을 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 등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약 249만 명)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약 21만 1천 명, 8.5%)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2010년 9.1%→2015년 12.5%). 고용노동부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시작으로 12월 말 인천, 2017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일을 통해 행복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2016년 노사문화·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노사문화대상 시상식

[ 2016.12.16 ] 문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성호 tel : 044-202-7587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5일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빌딩) 1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노사문화·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노사문화 유공자 44명,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개인 23명, 우수 자치단체 15곳, 노사문화대상 기업 12곳을 선정·포상(시상)되었으며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허정우 SK하이닉스 노조위원장'이 받았다.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30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한 공로와 상생협력 임금 Sharing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선 박동기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 - 2016.12.08 문의 청년고용기획과 신호철 044-202-7444 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성과·역량에 기반을 둔 현장직 인사체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선 송상호 LG이노텍(주) 상무이사가 수상하였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경진대회 우수 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각 지역경제 주체가 협력하여 신규 투자 유치와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였고,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권리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뒷받침을, 창원시는 10개 사업장과 지역 노사민정이 '소득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로 1사 1고용 더하기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체결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원시는 수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 확대와 노동 취약계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6년 노사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상 기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상생·협력 노사문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노사문화우수사업장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12곳이 수상했다.

4.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1기 훈련생 취업율 85.1% 달성

[ 2016.12.16 ] 문의 직업능력정책과 김은철 tel : 044-202-7274

지난 2016년 3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소수정예 고급·융합훈련과정을 신설·개원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의 1기 훈련생 67명 중 57명이 취업에 성공(취업률 85.1%)하였다. 이는 특히 취업자의 72.9%가 인문계열 등 비전공자임에도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등이 융합된 고급훈련과정 10개월 훈련을 통해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초 모듈 10~14주, 심화 모듈 10~16주, 특화 모듈 9~11주 등 10개월간 약 1,300시간의 수업 진행으로 구성된 모듈식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통상 2년 여의 시간이 걸리는 교육 과정을 10개월로 단축하여 강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사관리도 엄격히 진행하여 각 모듈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탈락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교수진 역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현장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다수의 국내외 기술 특허 보유와 평균 16년에 이르는 근무 경력으로 인한 현장 경험과 최신 기술을 두루 갖췄다. 이러한 융합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훈련생과 기업체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융합기술교육원은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대졸자들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폴리텍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초기 2∼3년간 집중 지원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융합기술교육원은 2017학년도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융합기술교육원 교학처(031-696-880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kopo.ac.kr/c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발대식

[ 2016.12.17 ] 문의 근로복지공단 정문식 tel : 052-704-7230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월 16일, 서울남부지사 대강당에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제2기 시민모니터링단 「두루누리 프렌즈」 발대식과 네이밍 선포식을 가졌다. 「두루누리 프렌즈」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공익신고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모집하여 운영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이다. 앞으로 「두루누리 프렌즈」는 음식점, 도·소매점 등 공공 부문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생활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 등 대국민 사회보험 인식개선을 위한 공단의 홍보 전도사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번에 활동을 종료한 제1기 「두루누리 프렌즈」는 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2,814개소를 신고하였고, SNS·블로그 등을 통해 7,861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각종 사회보험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1기 두루누리 프렌즈 활동우수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는데, 대학생인 주정 훈씨와 원세라 씨가 활동 우수자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두루누리 프렌즈」를 더욱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6.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시행이 가져온 변화

[ 2016.12.23 ] 문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윤철민 tel : 044-202-7456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정년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2014년) 59.4세 → (2015년) 59.8세 → (2016년) 60.3세로 전년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했다. 정년제도 운영 비율이 높은(정년제도 운영률(2016년) : 상시 300인 이상 94.1%, 300인 미만 19.7%)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인데 이는 전년 27.2%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 대비 2.1배(집행액 기준) 증가하였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발간

[ 2016.12.19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팀 이태형 tel : 052-714-862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UAE 4개국 취업비자정보, 산업·업종별 취업 전략 및 정착·생활 정보 등 국가별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을 준비 중인 20~30대 청년들의 73.4%가 해외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북은 국가별 취업 유망 직종·현황, 채용 트렌드·취업 역량, 산업·직무별 효과적인 취업 방법 등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고용복지제도, 취업비자 등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와 물가·부동산·교통 정보 등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별 자기분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개인별 준비 단계 수준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현지 취업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취업 준비 과정과 취업 유의사항도 자세히 담고 있어 해외진출 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준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에 발간한 4개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세계 다양한 나라의 진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정부 해외진출(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해외창업) 프로그램, 민간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역자치단체별 해외진출 프로그램 정보를 한 권으로 엮은 '청년 해외진출의 모든 것'이라는 책자도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8.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 2017.1.15 ] 문의 퇴직연금복지과 이덕희 tel : 044-202-7559

지난 1월 5일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현행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 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애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