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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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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다가 예산 소요가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 연도 도중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하게 되는데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8,164억 원을 더 사용하게 되어 우리사회 구석구석 고용안정 사각지대를 환히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 편집부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62억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면서도 고용을 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며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확대되어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한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2,500명의 경력형 일자리는 3,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 명에서 1만2,500명으로 확대하여 각각 500명, 2,500명의 인원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와 사업주 중 4,3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4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게
탄탄한 일자리로


지난 7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하는 등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3,714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더욱 늘렸습니다.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얻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일배움카드’죠. 내일배움카드로 당초 22만 명이 누릴 수 있었던 지원 혜택을 23만 5,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한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생계비 대부를 1만900여 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훈련 확대


2020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합니다. 올해 1월 기준 50~299인 기업 2만7000곳(종사자 283만 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시작됐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1,190건에서 2,090건으로 900건 확대합니다.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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