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 노동청' 개소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노동행정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는 '현장 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현장 노동청 개청식을 개최하고, 방문객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행정 관행·제도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문재인 정부 임기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 노동자,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현장 노동청 운영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를 들려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영주 장관은 9월 28일까지 9개 현장 노동청을 모두 방문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현장 노동청은 노동행정 고객인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행정 개선사항을 듣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노동청은 서울역 광장, 인천종합터미널 광장, 부산역 광장, 동대구역(정문, 동문), 광주종합터미널 광장, 대전역 광장, 수원역환승센터,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 남춘천역 광장 등 9개 시의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한다. 현장 노동청은 주말을 포함하여 약 3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제안과 민원을 검토해 결과를 제안자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중 '현장 노동청 성과보고 대회'를 연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100만 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 2017.08.17
- 문의 산재예방정책과
- 윤혜영(044-202-7684)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동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방향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로 비전을 잡고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 재해를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현재 사업주 중심의 책임주체에서 원청 및 발주자 등으로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포함됐다. 보호범위 역시 신체건강 보호에서 정신건강까지 보호하고 사고 조사는 처벌 중심에서 관행 및 구조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시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2017.08.21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 윤수경(044-202-7477)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먼저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노사정대화 복원 기대
- 2017.09.04
-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 권순지(044-202-7133)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의 초청으로 9월 4일부터 7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그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ILO 사무총장이 참석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구축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위한 ILO와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기간 중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외교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단체 대표 등 관계자와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 첫 공식 일정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영 오찬을 개최하였으며 이 오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도 참석하였다.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삼자체제(tripartite system)에 기반을 둔 ILO의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자리에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간 소강상태였던 노사정 간의 대화가 서서히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조치 적극 시행
- 2017.09.11
- 문의 산업보건과
- 윤현욱(044-202-7743)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절단, 동료 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1차 상담→2차 상담→추적관리→필요 시 추가상담)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우선은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