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 핵심협약 비준 계획 소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ILO)의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장관 은 올해 총회 본회의의 의제인 ‘일의 미래(Work for a Brighter Future)’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 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8차 ILO 총회 연설문 전문입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신기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제도에 추가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난 5.22.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인
㈜코아비스 현장 방문

‘좋은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일터혁신’ 우수사례 격려 및 ‘일터혁신’ 필요성 강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월 19일(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인 ㈜코아비스(대표 손인석, 세종시 소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사가 참여하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좋은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일터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코아비스의 생산라인과 근로여건 등을 살펴보고,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터혁신의 추진과정과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자동차 연료펌프 모듈 제조업체인 ㈜코아비스는 지난 2019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민간 수준확인 1호 기업) 회사 규모는 커졌으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인사노무 사업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코아비스는 지난 2018년 일터혁신 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근로자 대표 27명으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재직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근로시간 단축, 인사관리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참여 기업과 노동자의 만족도가 높고(한국노동연구원 평가), 특히 2018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근로시간 단축(437개소 평균 5.9H)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코아비스와 같이 CEO의 혁신의지와 노동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기업이 확산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일터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옥외 작업 노동자 대상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 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②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③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해서 감독합니다. 또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하며,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6월 19일(수) 17개사 국내 주요 대기업 사회 공헌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자녀를 가진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6개 기업이 포용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취업·창업 지원, ‘엘지’와 ‘아이비케이 기업은행’은 장애인과 자녀를 가진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에스케이’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 ‘케이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18.3.8.~’19.3.7.)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습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었습니다.